‘탐정이 왜 필요한가?’에 실증적으로 답해줄 국내 최대 ‘K-탐정단’ 출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10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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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적 공헌 활동’ 적극 추진, 탐정의 유용성 ‘제대로 알리는 일’ 앞장서기로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셜록홈즈가 보여준 ‘합리적 추리 능력’과 암행어사가 지녔던 ‘불의에 눈감거나 귀막지 않는 문제의식’ 오늘에 되살리겠다”. 이는 ‘K-탐정단’이 향후 어떤 방향의 탐정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창단 취지이자 목표이다.

탐정 학술’의 메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25여년 동안 체험한 제도권 정보업무와 10여년 간의 탐정(업) 관련 이론과 실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10일 오후 3시 김종식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및 박종구 대외협력고문(전 tbs 서울방송 대표·전 치안감), 곽대경 정책고문(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대한범죄학회 회장), 최진녕 자문위원장(변호사, 전 대한변협 대변인)을 비롯 관계자 30여명 참석리 서울 종로구 종로123 고영빌딩 7층에 탐정(업)의 유용성을 시민들에게 실증적(實證的)으로 제시할 ‘K-탐정단(k-탐정사무소)’ 현판을 걸었다.

이번에 출범한 ‘K-탐정단(k-탐정사무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그간 축적한 탐정(업) 관련 다양한 학술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전수 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로 출발(단장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겸임)하여 ‘탐정(업)의 유용성과 그 진가(眞價)’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문제 발굴 또는 수임 적정성 검토)’에서부터 ‘자료 수집 활동 요령’, ‘의뢰자에 대한 보고 방식’, ‘사회적 사안인 경우 공론화 제기(언론 제보 또는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을 ‘격조 높게’ 시현해 보이는 일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K-탐정단(k-탐정사무소)’은 기존의 탐정(민간조사) 관련 협회 등 친목성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개념을 달리하는 ‘전문탐정조직’으로 ‘이것이 탐정이다’라는 유용성 시범과 함께 ‘탐정(업)이 왜 이제야 생겼느냐?’는 탐정(업) 긍정론을 확산 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K-탐정단(k-탐정사무소)’의 출범과 그 역할은 ‘탐정과 탐정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한국형 탐정(업)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K-탐정단(k-탐정사무소)’의 구성은 ‘비영리 시범 활동에 주력할 중앙본부’에는 탐정학술과 법리에 높은 식견을 지닌 ‘자문그룹(’실질과 능률‘에 부합하는 고문,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등 15인)’을 두고, 시·도·시·군·구 단위에는 ‘중앙본부와 연대하는 비영리 사업과 함께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영업을 병행할 ’워킹그룹(지부)’을 두기로 한 바, 8월10일 1차로 3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문·자문그룹 및 지부장 명단 참조)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배출한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 탐문학술지도사 등 우수한 자원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K-탐정단의 지역별 지부장 또는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탐정업을 안착시키는 일에 대한민국의 모든 탐정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탐정업 관련 타 자격증 보유자 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다른 협회 소속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역량 평가를 거쳐 ‘K-탐정단’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특히 탐정업에서처럼 ‘사실관계 파악’을 업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취재기자 및 수사·정보·생활안전·감사·감찰업무 경력자 등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에 이어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이로 누구든 ‘나는 탐정입니다’라거나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걸고 광고나 영업을 하여도 무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 등의 생사 확인이나 소재를 파악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탐정업을 금지했던 법조항은 사라졌으나, 탐정(업)을 허용 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의 출발은 혼란스럽거나 어중간해 보임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지만 탐정업의 경우 법제화는 업태의 성격상 필수적이라 하겠다. 탐정업무는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불법·부당한 사안 의뢰 차단을 위한 투명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도모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등 법제화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국내 최초로 탐정단(K-탐정단)을 창설하게 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직업화와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 학술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각국의 탐정법 해설’,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과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관련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에 이어 450여편의 탐정·치안·사회 분야 칼럼 기고와 TV·라디오·신문·잡지·교육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50여회의 토론회·인터뷰·설명회·간담회·특강 등으로 탐정(민간조사원) 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K-탐정단 자문그룹 및 워킹그룹 1차 선정 명단]
▴고문: (대외협력)박종구·전 tbs 서울방송 대표·전 치안감, (기획)황인학·전 국가정보기관 국장, (학술)김병화·전 경찰대학교 교수부장, (정책)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대한범죄학회 회장
▴단장: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자문위원장 최진녕(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자문위원 문일석(브레이크뉴스 발행인), 법철스님(조계종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이상수(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주임교수), 이영수(휴피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손석호(한국인성개발원 원장), 김성홍(법무사·전 검찰수사관), 김영두(법무사·전 검찰수사관), 한승희(국제문서감정원 대표), 성만기(주, 위드커 대표·보안산업체), 노병한(미래예측연구소 소장·동방대학원대 교수), 김학용(전 경찰청 정보분실 분석관), 유완석(한국지식개발원 대표)
▴법률지원팀장: 김태완(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실종자 찾기 TF팀장; 김승환(사람찾기 경력 15년)
▴여성 탐정팀: 제1팀장 이화신(대구·경북), 제2팀장 오미진(울산)
▴‘K-탐정단’의 법인화 등 세계화 추진 설계팀장: (외부 기관·단체와 협의 진행 중)
▴서울 중앙 지부장 및 사무총장(미정), 서울 강북권 지부장 곽용귀, 부산(1권역) 지부장 손정의, 경남 지부장 최외진, 경북 지부장 이소영, 경북 부지부장겸 경주 지부장 김성규, 대구 지부장 송지명, 대구 부지부장 조홍환, 광주·전남 지부장 한기민, 광주 부지부장 김광호, 전남 부지부장 이경민, 수원·화성권 지부장 정충기, 경기(남양주·양주·구리·포천권) 지부장 박헌영, 경기(남양주·양주·구리·포천권) 부지부장 구준민, 인천(1권역) 지부장 조성준, 인천(2권역) 지부장 이운재, 제주 지부장 강형래, 강원도(춘천권) 지부장 한성옥, 부천 지부장 최승규, 부천 부지부장 강태희, 세종·계룡권 지부장 김중식, 천안·아산권 지부장 최중한, 용인 지부장 이익선, 안산 지부장 여승민, 포항 지부장 김창수, 의정부 지부장 이동부, 강릉 지부장 박철민, 경기 광주 지부장 최종갑, 안성 지부장 정기욱(2020.8.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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