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0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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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억지 수사’를 통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으로 야권 유력대선주자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친정권 추천위원만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제멋대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권 안팎에선 친정부 인사들이 주도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신년 벽두부터는 문재인 정권에 위협적인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여권 인사들도 그런 속내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포토라인에 세우고 밤샘 조사를 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장담하던 대로 ‘20년 장기 집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개인적으로는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는 것에 반대다. 대통령은 넓은 안목을 지닌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력만 보고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다. 윤 총장 역시 ‘우직한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 또 그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세력이 공수처라는 괴물 기관을 앞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는 것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


만일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완성됐음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를 위해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포토라인에 세우는 음모를 진행한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집권 세력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미 권력에 도취한 집권 세력의 귀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예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인민재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무리수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징계위원을 친여 편향 인사로 구성하는 등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노골적이다.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는데, 그는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족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합류한 이용구 법무차관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진행 중이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특히 차관 임명 이후에는 '사전 징계 모의'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또 징계위원으로 합류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은 새로운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떻게든 현 정권에 위협이 되는, 그리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전에 준비된 각본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에 앞장선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울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처럼 이 광풍이 지나간 후에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그가 누구든 반드시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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