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의 미국통신 4] 트럼프를 과소평가 하지 말라!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0-20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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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탄핵조사 과정을 겪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 많은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의견 을 보면 트럼프는 궁지에 몰려 재선이 어려워 진 게 아닌가 하는 듯 보도를 한다. 이는 미국의 주요언론(폭스 뉴스 등을 제외)과 한국의 언론, 개인 유튜브 방송 등도 가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보도하는 사람의 바램 이 섞인 부정확한 자료라고 보인다.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한 해리 라이드(Harry Reid) 전 상원 원내총무(Senate Majority Leader)가 자신이 속한 민주당원들에게 경고하며 자신도 트럼프가 지적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며 무시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는 매우 스마트 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무슨 이슈가 발생해도 이를 자신의 프레임 안에 두고 자신이 논쟁의 주도권을 갖도록 만들어 자신이 유리한 판으로 엮어내는 능력과 지식기반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였다.

해리 라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트럼프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긴 하나 지금의 분위기처럼 민주당이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 중 급상승하는 엘리자베스 워랜에 대해서도 지지를 유보하며 그녀의 주장이 너무 급진적인 것이라 비판하며 이러한 급진적 정책은 미국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유튜브 방송 등에서 워랜을 차기 미 대통령이 될 것처럼 흥분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 내에서도 현재의 여론조사 (워랜이 바이든보다 앞서고 있음)와는 달리 실제 지명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지명을 받더라도 트럼프를 상대할 주자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중국회사의 이사 등으로 부패커넥션의 논란에 빠져든 아들의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많은 악재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 속에서도 트럼프는 콘크리트 지지층과 능란한 논쟁실력으로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더라도 많은 언론이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의 부상을 막고 패권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너무 단순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최근 합의된 1차합의 결과를 두고도 트럼프가 패한 것이고 결국 미국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할 것이라고 장담 하는 듯하다. 두고 봐야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의 중국 상대로 한 관세전쟁은 패권경쟁이나 이를 위해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정신에 위배되는 중국의 반칙행위를 관세를 통해 고치고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틀을 만들려는 것이다. 결코 이 목표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의 보조금 지급등 공정한 무역에 반하는 중국의 위반행위, 그리고 화웨이 사태 등으로 보인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등 어찌 보면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안정을 위해 묵과 해온 문제들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은 어느 누구 보다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는 겉으로는 시진핑과 자기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나 그 마음속에는 핵심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 하지 않겠다는 이념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처하는 중국을 보더라도 시진핑하의 중국은 변할 수 없는 공산국가이다. 트럼프의 논쟁 실력은 그의 다방면의 이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념화 된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트럼프는 너무나 확고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탄핵 과정 문제 처리를 보더라도 트럼프는 매우 스마트하게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이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우방 우크라이나 정부에 줄 군사원조금을 가지고 흥정을 한 것이라는 국익을 추구해야할 대통력직의 직권남용을 문제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를 척결키 위한 것이고 바이든이 자신의 아들이 전공지식도 없는 분야의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받으며 부패의 사슬에 엮어져 해당회사의 수사를 맡은 검찰총장을 해임시킨 것을 조사토록 협의 한 것은 대선용 목적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과 연결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즉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당한 일이었다고 오히려 민주당의 부패를 공격하는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영악)?)한 대처를 보면 트럼프가 과연 민주당이나 언론 등이 우습게 볼 대상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트럼프 상대 전략을 보면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좌파 4인방(The Squad)에 끌려 너무 급진적인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보험 문제이다. 미국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버니 샌더스와 같은 사회주의자의 주장인 유니버설 헬스캐어 (전국민 의료보험제공)를 워랜도 지지하고 나서고 있으며 바이든 조차도 이를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 워랜의 주장은 버니 샌더스와 같은데 (샌더스의 솔직한 고백처럼) 중산층의 세금증가가 필요 하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중산층의 세금증대는 결코 반대 할 것이라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걸 보면 워랜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만약 후보가 되더라도 트럼프의 확고한 정책 논리에 맞설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하버드 법대 교수인 워랜을 과소평가한다는 비난을 할지 몰라도 하버드 법대 교수가 스마트 할지는 몰라도 트럼프처럼 실제적으로 스마트 (Street smart)한 사람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위 말하는 Limousine Liberal, 우리의 강남좌파처럼 듣기에는 달콤하고 지적으로 보이나 막상 적용하다 보니 가까이서 본 모습은 형편없는 100 미터 미인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보다 객관적인 정책개발이 대선전에서 승리키 위해 필요하다. 대체적인 미국 유권자들은 아무리 트럼프가 맘에 안 들어도 자신들의 개인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걸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과거 투표성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는 말처럼 미국 유권자는 경제에 대한 고려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캐릭터 상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은 아닌 것 같다. 또 그의 인생경력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의 정책에 대하여 역사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 양당구도하의 미국 대선전의 차원에서 볼 때 부정적 이미지를 이유로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른 평가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트럼프를 이처럼 과소평가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감성적인 반 트럼프 진영의 실수라고만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분위기는 진영 차원의 전술적인 의도이다. 이러한 세력의 배후에는 친 중국적, 반 기독교적 세력의 음모가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의 시리아 철군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동맹을 돈으로 팔아 넘겼다고 맹공 하는 것은 의도적인 트럼프 때리기 전술이다. 쿠르드족이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그들은 미국의 정신에서 볼 때 동맹이 아니다. ISIS에 대항하기 위한 일시적 전략적 연대를 했을 뿐이다. 오히려 터키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다. 오히려 터키가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고 우왕좌왕 했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 정가 이외의 미국사람들 주류는 트럼프의 이 결정을 별로 비판하지 않는다. 미국이 남의 나라에 가서 경찰노릇 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언론과 반 트럼프 세력만이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트럼프의 절친 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상원 의원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중동에서의 러시아의 세력 팽창 등 외교적 신의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여론 공세에 트럼프는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터키 등에 보내는 등의 조처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중동에서의 미군 철군을 한국에서의 미군철수 가능성과 연계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주한미군철수는 다른 차원의 이슈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경찰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 동맹체이다. 앞으로 이 동맹이 유지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주한미군철수여부는 한미동맹유지와 더 관련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자유진영의 리더인 트럼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경영에 대한 방향과 철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유 진영에 있을 것인지 아닐지 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한국판 트럼프 무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판의 대가는 한국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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