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자료 미제출' 이유로 '손혜원' 관련 몰수보전 청구 기각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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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행정착오" 반발 ..."부동산 매각 막을 수 없게 돼" 항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법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행정착오"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매입가 14억원 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을 청구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와 관련해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며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항고에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법원 내부 행정 착오로 인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해당 판결을 둘러싼 법원의 '고의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를 단독보도한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증빙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단순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점은 의아하다”며 법원 판결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단 항고에 나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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