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法 "준법정신 결여" 30대에 실형 선고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17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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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올해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도 A씨는 재판을 받던 기간인 지난 4월19일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A씨는 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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