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2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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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정진복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적용범위는 형법상에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죄에 적용되었고, 특별법상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제46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이 됐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코로나19 검진·치료에도 적용된다. 비자만료 등 체류자격이 없는 제도권 밖 외국인 주민도 비용부담과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표·고용주, 농장주분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검진을 적극 권유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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