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 특허신청방법, 전문 자문 지원하는 법률사무소 선정 신중해야

고수현 기자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3 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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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특허출원은 6만 54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 특허출원은 총 5,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핵심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과 개인이 특허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 활동의 결과물을 지칭하며 최근에는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허청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기업들도 특허출원을 통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산업구조와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별도 조직을 갖추기엔 벅차다. 

또한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허출원을 통해 인정받거나 관련 소송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특허 관련 구체적인 정보나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원 절차가 복잡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개인 및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사무소 선정은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는 특허사무소의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 준다. 또한 추후 중간사건이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의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선정해야 한다. 

특허사무소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이나 존재하는 제품과 유사한 경우 명확한 차이점을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의 출원 관련 업무경력 및 숙련도 등도 중요하다. 특허신청을 수행하기 위해 세밀한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범주에서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방책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비용, 사업 진행 관련 제반 상담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출원 및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리사 사무소 선택 시 축적된 노하우 등 전문성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허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 변리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과 더불어 세심한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변리사 사무소를 선정해야 한다”며 “정확한 프로세스로 특허출원을 위한 업무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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