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민주화 운동 또 해야 하나”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5 1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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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망나니 칼춤' 추듯 이번에도 마구잡이로 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게 나라냐?”고 하는 한탄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586 독재'로 규정하면서 “빌어먹을 민주화 운동을 또 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그는 먼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의미는)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임채진, 김준규, 한상대, 채동욱,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등 역대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들을 거명하면서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 장관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계사유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냐"고 비판도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한탄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누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진 전 교수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바람을 잡는다.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그는 "추 장관의 이런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 장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역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은 보고받고 침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답을 원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답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이 이처럼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에 대해 국민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이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이 지휘해온 주요 권력 수사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경고하거니와 추 장관의 칼춤이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야당 부재의 시대인 지금, 무능한 야당을 대신해 국민이 ‘586 독재’에 맞서 저항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말 누구의 말처럼 빌어먹을 민주화 운동을 또 해야 하나.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에게는 슬픈 일이다.


이제는 그 슬픈 청춘들을 위해 손학규, 정운찬 등 국가 원로들이 침묵을 깨고 어른다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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