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방역 방해땐 원칙따라 엄정 처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20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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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명 수사·12명 구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20일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혀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 8559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등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병원과 자택에서 도주·탈출했다가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특히 경찰은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등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격리조치 거부하고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까지 1509명을 수사해 873명(구속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570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구속된 12명은 ▲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자 7명 ▲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직업·동선을 허위 진술한 학원강사 등 역학조사 방해자 4명 ▲ 확진 판정받고도 입원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한 확진자 1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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