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까닭?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0-16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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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강조되는 무형재다. 사람들 사이의 협력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협력이 가능한 사회, 질서와 규범, 신뢰가 있는 사회가 발전한다고 실증적,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임승빈).


일반적으로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 중엔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해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양하고 다변화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들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현대사회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물적자본, 인적자본과 더불어 제3의 자본으로 회자되며 대두되고 있는데 일종의 관계재(a relational being)로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 학자들은 보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협력을 촉진시키는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태종 외). 


따라서 현대의 국가비전 수립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성장 동력 확충, 인적자원의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전략과 더불어 5대 전략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목표이면서 여타 전략과제들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됐는데 사회적 자본은 물적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과는 다르게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본의 형태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장시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구직활동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경제조직의 효율성,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패러다임에서 경시되어 왔던 분야로 정책개발에 대한 역사는 매우 일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현대사회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동체에선 경제발전과 같은 총체적인 복지수준이 증가되고 정치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사회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비행청소년이 줄어들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문제가 감소하고 있다(백명자).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한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이 없다면 대체로 사회는 발전지향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적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복지국가의 건설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해져 구성원의 개인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경제발전을 용이케 하며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침투효과를 증대시켜 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정부학연구).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회적 자본이 주로 집단형성이나 인재선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혈연.지연.학연 등과 같은 비제도적인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볼 수 있다(주성수).


아울러 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 등 사회공공성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제도적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제도적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현대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돼 이미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 계층에 대해선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요구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성장과정 중에 청소년NGO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장래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성장잠재력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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