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7보선 “초비상”…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5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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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비상이다.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경선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당내 분위기는 침울하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권의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마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다크호스로 불리던 박주민 의원 역시 이달 초 주변에 “사회적참사특별법이 통과되면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회적참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태다.


이종구 전 의원을 비롯해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벌써 5명이 출마 선언한 국민의힘과는 대조적이다.


당세에서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는 부산의 경우는 더욱 암울하다.


민주당 잠재주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결심을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해영 전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부산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김이 빠지고 말았다.


물론 두 사람 이외에도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두 사람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현저히 밀리는 게 사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오늘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비롯해 이언주·이진복·박민식·유재중 전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의 물밑 각축전이 활발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낙선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여당에 유리하지는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정치적으로 입을 상처가 너무 커서 출마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가 여당에는 쉽지 않은 선거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174석의 거대한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마치 생색이나 내듯 국회에서의 야당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 행동은 달랐다.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악화하자 어제저녁 범여권과 힘을 합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버리고 말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3일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정의당의 우려마저 외면해버렸다.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추미애 장관을 내세운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마당 아닌가.


그런 집권세력의 추악하고 오만한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국정 운영 ’안정론‘보다도 집권세력 ’견제론‘이 우세한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러니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하더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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