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보조금 제 멋대로 펑펑··· 사회복지단체 대표 등 10명 적발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24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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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檢 송치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019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시설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행위는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등이다.

조사 결과, A단체는 시 지원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사는데 3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아울러 B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설은 거래대금 규모가 큰 공사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돌려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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