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8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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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부실로 서민층 피해 발생되는데도
부산시 뭐하나?
- 향후 부산시가 분류식 규정에 맞도록 완벽한 시공 책임져야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은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임대형 분류식 하수관거 민자사업에서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아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3조 2,433억원을 투입하여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계획하면서 현재 하수량 배출기준으로 10톤 이하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연결공사까지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최근 임대형 분류식 하수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 전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사시행업체는 부지가 협소하여 마당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주택 또는 좁은 진입로에 따라 포크레인과 같은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해주지 않아, 영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정화조 용량 10톤 이하는 정화조 폐쇄를 포함하여 배수설비 정비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인데, 공사시행업체가 하수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등의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제대로 시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담당부서는 뒷짐만 지고 시공업체 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중대한 배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부산진구에는 하수량 배출기준 10톤 이상 가구가 248가구가 있고 10톤 이하는 4,106가구가 있다며 실시협약서에는 10톤 이하 4,106가구에 대해서 공사시행업체가 직접 하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조적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대로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시공을 못한 영세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하수관거 연결 공사를 하다보니, 무자격 업자가 배수설비 업무지침을 무시한 시공 등 부실시공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금이라고 부산시가 적극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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