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확진자 행세 유튜버 집행유예

김재현 기자 / jaeh083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13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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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방해 혐의 유죄

[부산=김재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다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고 말하며 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어 1월30일에는 도시철도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고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수사기관은 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는 듯 자신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 범행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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