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거짓신고··· 50대에 벌금 100만원 선고

안기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8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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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안기한 기자] 경찰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정 씨는 2018년 12월26일 자정을 전후로 “집 앞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 성매매를 목격했다”며 “차 안에 있는 남녀 중에 창원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112에 두차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2016년 6월께 정 씨 아내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경찰관 이였다.

 

검찰은 통지문에 불만을 품은 정 씨가 경찰관 A씨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호 부장판사는 정 씨 신고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나 경찰관 A씨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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