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정의-평화 + 대안, 한국당 뺀 '패트 협상' 본격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4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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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윤소하 "연동률 낮추는 꼼수 안 된다" 한 목소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미당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김관영 의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합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 대표성을 제고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에 당파적 이득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요구인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은 '50%+α' 준연동형 선거제에서 어떠한 후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 참석해 "더 이상 '여야 4+1'의 공조를 흩뜨리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괴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연동형 비율을 40%로 낮추자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연동율을 낮추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의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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