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국보다 유승민이 더 나쁜가.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8-25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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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모든 언론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국장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그토록 관심을 쏟고 있는가.”


요즘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 후배들로부터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물론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될 사람이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도 이미 ‘부적격 자’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실제로 25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유권자 두 명 가운데 한명 꼴로 조국 호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이 지난 22~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적합 하다', 18%가 '적합하다'라고 답했다.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이다.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여론조사는 KBS 측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일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론이 자신들 편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황 대표는 아들의 군대 보직 특혜·취업 특혜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녀의 입시 의혹은 물론 일가의 홍신학원에 대한 사학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명을 내놓은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방어에 나선 조국 후보자나, 그를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은 진영만 달리할 뿐 굳이 흠결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 재기’인 것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상대를 헐뜯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교대로 나눠먹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가 유지될 것이란 뜻이다.


사실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제는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결합돼 이념·정책 정당의 과소대표와 지역·인물 정당의 과대대표 현상을 가져왔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특단의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 안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그 선결요건이다. 즉 정치개혁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뜻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다당제를 깨고 낡은 양당제로 회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당권을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 역시 양당제 회귀를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의 측근인 이혜훈 의원은 한 젊은 혁신위원을 국회 정보위원장 실로 불러 자신들(유승민계)을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서 (한국당과 통합협상과정에서)몸값을 올려 받아야 하니까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는 일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다.


그러면 유 의원은 왜 다당제를 포기하고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지역구 사정 때문일 것이다. 지난 8월 20일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20% 대 초반으로 매우 낮았다.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딱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리서치 TV(알앤서치 유트브) 의뢰로 ㈜알앤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규환 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25.9%,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이 15.7%로 한국당 예상후보 지지율의 합계는 무려 41.6%에 달했다.


이에 반해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고작 23.7%에 그쳤다. 집권당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승천 민주당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16.7%의 지지를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권을 장악한 후 한국당과 협상해 자신이 한국당 후보로 나서거나 연합후보로 나설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정치개혁과 다당제를 지지하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걸 저지하는 것보다 유승민 의원의 당권찬탈음모를 저지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필자가 조국의 추악한 과거행적보다 유승민의 현재진행형인 추악한 당권찬탈 음모에 더 관심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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