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완성은 수사권 조정 입법이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9-06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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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임정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는 문구를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중 핵심과제이다.

지난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 조정안을 발표한 후 올해 4월29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였고, 사법개혁 활동 기간은 8월31일로 연장이 되었다. 신속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의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까지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만 영장청구 등은 검찰을 통해서만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찰은 검찰의 모든 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최근 3년(2015∼2017) 평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559,298명 중 95.5%(556,309명)는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다면 사건 관계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빨리 덜어줄 수 있다.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 법안에는 경·검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단계별로 10여개의 경찰 수사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인권을 더욱 보호하게 된다.

그 외에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되기 때문에 이종조사의 폐해,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의 원인이었던 것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애초부터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 기소재량을 악용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공정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2018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를 실시 한 결과 83.5%의 국민이 수사권 조정을 찬성한다. 이는 국민이 그만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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