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의 전세금을 압류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고수현 기자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11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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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전세계약을 주로 사람이 거주를 하는 주택에 대하여 맺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나 토지에 설정을 할 수도 있으며, 전세권 등기를 진행하는 물권적 전세권은 물론, 등기를 따로 하지 않는 채권적 전세권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세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일단 채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의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는 주택보증금의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최우선변제권의 금액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현재 서울 기준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3천700만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세금압류는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에 대한 권리자체를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압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이 경우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될 것이며,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린 후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이후에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전세금반환을 해줄 수 없고, 전세계약이 해지된 시점에는 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하고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은행과 같은 곳인 계좌압류 등의 방식에 해당하는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에 문제없이 협조를 해주고 있지만, 전세금압류와 같이 개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대인과 전세권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임대인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버린 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들이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추심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금액을 받아 내거나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늘리는 꼼수를 시도하는 일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 고등법원의 판례는 임의로 갱신을 하더라도 이미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1986. 7. 24. 선고 86나229).

추가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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