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등 공개 못 한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09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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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30일부터 시행키로
방역수칙 3회 위반시설엔 20일간 운영정지 처분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고 있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도 규정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10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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