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604억 투입 '뇌병변장애인' 교육ㆍ돌봄ㆍ건강관리 지원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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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마스터플랜 수립

맞춤형 일자리 발굴ㆍ제공

단기거주시설 총 3곳 설치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생활 전반,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604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 동안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구입비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인프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의사소통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 강화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10일 발표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인ㆍ인권단체와 전문가가 중심이 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사항과 목소리를 담아낸 체감형 종합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92.7%가 복합ㆍ만성질환으로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목표다.

만 5세 이하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기와 원인, 증상, 중복장애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주기적인 관찰연구와 적합한 재활치료를 통해 중복장애 등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또한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은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같은 보조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기기 구입비를 2020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300명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50%) 대상을 현재 만 5~34세에서 2023년에 만 3~64세까지 연차별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인원도 올해 1000명에서 2023년 2600명까지 확대된다.

뇌병변장애인이 사회성과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ㆍ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2023년까지 4개 권역별로 조성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실험센터’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한다.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이용으로 일반 놀이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 6세 미만 뇌병변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방으로 조성해 또래문화 형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치료 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1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하지만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신설·확충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뇌병변장애인 인구는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네 번째로 많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은 13개(전체 68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ㆍ주말 돌봄 전용 ‘단기거주시설’을 설치, 운영(2023년까지 3곳)한다.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침대 등을 갖춘 휴식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확보된 활동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언어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에도 나선다.

뇌병변장애인 대부분이 언어장애(42.4%), 지적장애(23.5%), 시각장애(19.1%), 청각장애(13.7%) 등 중복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전체 장애인 중 10%가 넘는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건강과 돌봄에 취약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장애아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어루만지고 자녀가 당당한 시민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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