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 '집행유예'

서재빈 기자 / sj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1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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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성 크지만 반성···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사회봉사·준법운전 강의·알코올 치료 수강 등 명령
[대전=서재빈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28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부상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인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A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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