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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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령관에 개선 권고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단에서 삭발을 당했다며 2018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3∼5㎝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하는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은 입영 1주 차 초기와 교육 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입소 직후의 삭발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불만족 이유로는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한 두피손상·피부염·탈모 유발',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공군교육사령관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지는 신분으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길이의 두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삭발을 통해 군사훈련 중 교육생들의 부상 여부를 신속히 식별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스포츠형 두발에 비해 이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군보다 큰 규모인 육·해군 훈련소가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들에게 삭발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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