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포털 댓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2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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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동으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량으로 게시글·댓글을 등록시킬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서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씨는 서 모씨와 함께 2010년 8월~2013년 10월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 등록 프로그램’ 1만1774개를 개발·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유포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정상적인 방법에 비에 5~500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최근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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