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 경력 他 직종과 인정 기준 달리한건 차별"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0 16:08: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육청에 개정 권고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을 돌봄전담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경력만 인정했으며, 다른 직종에서 일한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A 교육청은 그 외 교육공무직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경력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A 교육청 측은 초등돌봄전담사가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은 전임 경력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A 교육청 교육감에게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A 교육청의 39개 교육공무직 직종은 각각 업무가 달랐을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전담사 외에 영양사와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다른 많은 직종이 학생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