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유사강간·살해 40대 무기징역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5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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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범 위험··· 평생 경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인을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 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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