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은 현재진행형, 테러 안전지대는 없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08 1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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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경비작전계 박서준
 

한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테러와는 관련성이 작은 편이나, 동북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사제폭발물이나 우편물, 드론 등 새로운 테러 수단과 언제, 어디에서 테러를 자행할지 알 수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등장으로 테러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오늘날 국제적 테러 조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계강화로 자신들의 조직원에 의해 직접 공격이 어려워지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을 통해 추종자를 모집하거나 테러 실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전을 통해 회유된 청년층은 인터넷 사용에 능하여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사제 폭발물 제작 등의 테러지식을 배우는 등 자생적 테러리스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배후세력도 없고 특정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추적이 어려워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 위협적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성이 국제 테러단체인 IS 가입을 시도하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의 휴대폰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및 IS 대원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발견, 집에서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정글도가 발견되었다.

지난 수년간 자생적 테러를 겪은 독일에서는 네트워크 집행법 개정을 통해 SNS 사업자가 기존 SNS상의 테러선동·혐오발언 등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이어 해당 게시물과 작성자·IP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SNS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고,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를 선전·선동할 수 있는 게시물을 포착하여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면 이를 확인해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를 갈수록 접속차단 조치를 한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다양한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훈련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테러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나친 불안감 조성은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불감증 또한 경계해야 한다. 2020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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