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일선 공무원의 정부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01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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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보훈과 홍성은 주무관
 

2020년 정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향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의 든든한 미래, 유공자를 위한 든든한 케어를 상징하는 '든든한 보훈'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정부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일선공무원의 규제혁신 노력들이 있다. 민원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어려움을 코앞에서 느끼는 일선 공무원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보훈청을 찾은 분들이 고령이라서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혜택이 가능한 등록제도를 적극 찾아 안내하여 보훈혜택을 확대하는 '등록서로이음' 정책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활조정수당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생활조정수당 찾아드리기' 정책 등이 그것이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정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의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혜택을 넓히고, 수당찾아드리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불편함, 그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고민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일선공무원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섬세하게 인지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이를 제안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그 변화들이 정부혁신과 든든한 보훈을 만들어가는 걸음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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