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위법"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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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해경 조종사 교육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서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1개월간 조종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가 면직하자, 국가는 1년11개월 동안 그의 조종사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 1억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A씨가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서약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 같은 서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1년11개월 동안 훈련 받았고, 4년1개월 복무했으므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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