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 실수로 부동산 비싸게 매입··· "그대로 되팔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없다"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9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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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손해배상 인정 원심' 파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해당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 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26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A씨 소유의 건물을 1억5100만원에 낙찰받은 뒤 같은 해 4월 한 부동산업체에 1억6000만원에 되팔았다.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된 부동산업체가 정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씨가 등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정씨가 경매 차지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2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런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대지 소유권 지분을) 전제로 건물을 매도해 자신이 매수한 대금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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