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발의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10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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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부지, 지자체의 적극 활용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부지 대부‧매각 수의계약 특례조항으로 지자체 활용도 높여

▲ 국회의원 김원이(목포)

[목포=황승순 기자]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 6일(목)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하여 안규백, 남인순, 박홍근, 기동민, 박정, 이상헌, 전재수, 강선우, 김경만, 김승원, 박성준, 양정숙, 윤미향, 윤재갑, 이수진(비례), 전용기, 최혜영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과 부지 수의계약 대부‧매각할 수 있는 특례조항으로 적극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목포역 철도부지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왔다“며,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과 함께 5만5천여 평에 달하는 목포역 철도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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