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장폐지 위기 초래 경영진 실형··· 지투하이소닉 前대표 징역 5년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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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금담당도 유죄 판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기자본도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고 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전 대표와 함께 지투하이소닉 대표를 맡았던 김 모씨(56)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자금담당자였던 정 모씨(54)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4월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억원에 지투하이소닉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지분 매각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자회사 매각 대금 102억원은 다시 인수 자금으로 충당됐다.

조사 결과, 이 거래는 외형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공시됐으나 실제 이들은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가운데 92억원을 횡령해 사채를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8년 6∼11월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려 사채 이자를 갚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로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지투하이소닉은 2018년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018년 12월 기준 자본잠식률은 87%에 이르렀다.

 

그 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고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곽 전 대표에 대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12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자수서를 단초로 수사를 시작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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