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결혼 반대해서" 父 살해한 딸 징역 15년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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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심신미약 인정
남자친구엔 징역 18년 선고

▲ (사진제공=연합뉴스)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이 모씨(23)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와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남자친구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이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며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씨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이와 함께 남자친구에게는 무시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에 반감이 쌓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씨도 동의했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흉기를 사놓고, 이씨가 집 문을 열어주자 흉기를 가져온 남자친구가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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