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초강수에 '12분 근무 연장' 철회··· '서울 지하철 파업위기' 일단락 될 듯

황혜빈 기자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20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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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갈등 불씨 남아··· 협상타결까지 고비 여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12분 연장 근무 방침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히면서 서울 지하철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4.7시간으로 12분 (연장)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11월 승무원의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조는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연장 철회가 없으면 21일 첫차부터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승무직종 인원 3250명 중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며 “공사는 이에 대비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고자 관제 직원을 빼서 운전하도록 하고, 연속 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0분이든 100분이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 범죄”라며 “우리는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12분은 수치일 뿐,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의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이 같은 노조의 입장에 대해 "노조는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시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양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 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고자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 회사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분야'는 승무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돼 이런 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아직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 거부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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