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파렴치한 전 남편(Bad Father). 과거양육비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고수현 기자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14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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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피해 여성은 2006년경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자녀들을 홀로 키워 왔다.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첫째 딸은 11살이었고 둘째 아들은 9살이었는데 피해 여성은 이들이 모두 성인에 이를 때까지 홀로 양육을 해온 것.

피해 여성은 다 지난 일이거니 생각하고 잊으려 했다.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소송한다 하더라도 패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법을 잘 안다는 주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았을 때 청구해야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달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준다.”라는 잘못된 법률조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동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곤궁,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받아야 했던 멸시와 고통을 잊을 수 없었고 용기를 내어 늦게나마 그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녀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양육비는 그녀가 아닌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 할 수 없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편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5,200만원을 피해 여성에게 한 번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전 남편이 과거양육비를 즉시 피해 여성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전 남편이 지급을 지체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는 "상담을 하면서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많은 여성들을 많이 보았고 이들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비록 과거양육비라 하더라도 이를 뒤늦게나마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전 남편의 수입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양육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년간 지급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를 해두면 더욱 수원하게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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