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 法 "고시 적법" 기각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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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확정 고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8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전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이에 김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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