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2019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황승순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21:29: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광=황승순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4일 열린 '2019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군은 2017년 최우수상과 2018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출해 9건 선정과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뒀다. 

 

구체적인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통신판매업 폐업시 이중신고의 불편함 개선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4륜형 전기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규제 개선 등이다.

  

개선과제는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신산업 진입 규제를 발굴·정비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군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분야 규제 총 29건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에 매진해 전략산업으로서의 이모빌리티 산업의 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군이 시 단위 지역보다 규제가 많지 않고 규제 개선책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결과가 아닌 군 전반적인 제도와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0년에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운영에 발맞춰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일자리 중심 지역현장 규제와 군민들의 생활 속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