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피부양자 자격상실... 색다른 관심 모은 동성부부 사건 '눈길'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5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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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건강보험 관련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제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궁금증이 확산된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성부부의 법적 공방이 색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아 8개월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동성부부가 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법적 대응한 보도가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동성 부부인 김용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지난달 알려진 후 공단은 동성 부부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피부양자 인정조건 미충족’이라는 사유만 전달한 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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