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논란 실체는?... "월급보다 훨씬 높다" 사회적 관심 급부상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12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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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의장 자리를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며 판공비 관련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이날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판공비'가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방 시의회의 판공비 관행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시의회 의원들은 왜 눈에 불을 켜고 의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지에 대한 답변은 바로 '판공비'에 있다. 각 지자체 의회 사정은 다르지만 수도권 지방 시의회 의장의 경우, 매달 받는 의정비( 의정활동비+원정수당=5천863만2천원)보다 많은 업무추진비 494만원, 연(5천928만원)과 관용차량(3800cc.제네시스)이 제공된다. 부의장의 경우 의장이 사용할수 있는 업무추진비 절반인 247만원이 제공된다. 각 상임위원장은 152만 9천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용 할수 있다. 여기에 별정직으로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그리고 운전기사를 채용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시의회 의장 자리는 뿌리 칠 수 없는 유혹일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월급보다 훨씬 높은 판공비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되는 기형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공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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