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측근 ‘아니면 말고’...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논란 발언은?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31 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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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의문의 핫이슈‘ 윤석열 최측근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MBC 뉴스를 통해 윤석열 최측근 관련 의혹이 보도되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제보자는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O 머시기 라고 있어요."라고 밝혀 충격이 확산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윤석열 최측근에 대한 보도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윤석열 최측근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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