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박혜수 진실 공방 속 우려 급부상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25 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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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혜수 SNS 캡쳐)

배우 박혜수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박혜수 관련 학폭 피해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박혜수 관련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박혜수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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