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24 1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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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실상 민정수석 겸직으로 최고 실세 인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키로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까지 겸하는 윤 정부 최고 실세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실제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가에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하도록 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을 겸직하는 최고의 실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최근 불거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정조준해 성과를 내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개편했으나,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장관에 취임하자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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