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8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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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마장동 382번지 일대 1만8749㎡, 14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까지이며,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면적이 18㎡ 초과의 경우 계약 체결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는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마장동 일대는 지난해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공공재개발 후보지) 3만706㎡(310 필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53만399㎡(2839 필지)에 이어 구에서 3번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28일 최종 21곳을 선정·발표했으며, 마장동 382번지 일대가 이에 포함됐으며,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주민들은 계약 체결 전에 꼭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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