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주민복리 높이며 지방자치시대 새롭게 연다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7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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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틀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의 정책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이다.

법령 변화로 인해 김포시의회는 후속입법 처리가 마무리된 지난해 12월, 자치입법으로 규정할 부분을 발 빠르게 제·개정했다.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전속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비롯한 14건의 조례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2건의 규칙 등 총 26건의 자치법규,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2건을 제·개정하며 제도적인 틀을 먼저 갖췄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 등을 열거해 정치적 중립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제어할 제도적 보완도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의원 윤리위반사항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개정하고 의장의 민간의원으로 구성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존중 조항을 삽입해 개정했다. 아울러 의원의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겸직금지 조항도 자치법 개정에 맞춰 반영했다.

정책전문인력의 도입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독립 인사권이 의회에 전속돼 상당부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행 초기 수년간 시의회 인사운영에 집행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빠진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신명순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적용으로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전국 지방의회가 바라던 바로 ‘눈치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미비된 점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임기말 까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권에 앞서 상위 개념인 정원 부여 등 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아직 있고, 의회 운영 경비 편성도 누락돼 상당 부분 양 기관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고 지적한 뒤 “의회의 집행기관 예산 증액권 부여와 포괄적 의정활동 지원을 담은 정책지원관 업무 확대 등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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