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의 시대는 가고 컬러의 시대는 오고

성륜 / 기사승인 : 2018-12-26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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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성륜
80년대는 흑백티비에서 칼라 티비로 바뀌는 기점이었다. 국민들은 컬러 시대에 열광했고 흑백 시대는 고물상에 던져졌다. 흑백보다 칼러를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양당제란 흑백 정치보다 다당제란 컬러 정치를 선호한다.

이는 지난 20일 바른미래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여론조사에서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구도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문항에서 다당제가 55.5%, 양당제가 27.2%로 나타난 조서결과가 뒷받침한다. 그런데 국민 바람과는 정반대로 다당제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다당제가 정착되려면 선거제개혁이 필수인데 양당이 선거개혁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은 이미 흑백티비를 버리고 컬러티비 맛을 봤는데 양당은 칼러티비는 눈에 안 좋다고 거짓 선동하고 다시 흑백티비를 보라고 강요하는 격이다.

법안 결정권을 가진 양당이 흑백티비를 보라면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 국민은 양당에 의해 칼러티비를 뺏기게 생겼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12월 정개특위에서 작정하고 국민의 염원이 담긴 선거 개혁 합의문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오리발 내밀고 있다. 흑색과 백색만 국민에게 보이는 흑백티비 화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 두 색만 국민 앞에 독점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다.

한 해가 끝나가는데 정개특위에서는 5당 합의사항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진척이 거의 없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으로 겨우 합의문을 도출해 냈는데 양당은 합의문에는 없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발언까지 했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 단식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야 3당은 물론이고 합의문에 찬성하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약속을 헌신짝 처럼 여기는 양당의 기만술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여론조사상의 55.5%의 국민이 화를 참고 있다.

흑백티비에서 칼라티비로 갈아탄다는 희망에 가득 찼던 국민들에게 기득권 양당이 칼라 티비를 볼 수 있는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데 얌전히 복종하고 있을 국민들은 아니다. 줬다 뺐는 게 더 약 오르는 법이다.

정치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일이라 정의된다고 한다.

흑과 백이란 두 색깔의 가치만 재분배되는 사회가 바람직한지, 다양한 칼러의 가치가 재분배 되는 사회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을 향한 질문은 흑백티비가 좋냐 칼러티비가 놓냐는 질문과 같다.

부디 양당은 컬러티비를 걷어차지 말고 흑백티비를 강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당의 생명줄과 같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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