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의, "재판거래 의혹에 소극적"  민주·한국 압박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4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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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과 사법부 재판거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4일 “법원과 국회의원이 재판 청탁 자료를 공개해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부당한 재판 거래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공략 방안을 담은 ‘20대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20여 건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은 이들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영교, 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한국당 소속으로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최소 6명의 전·현직 의원이 기록에 올라있지만 임 전 차장이 함구하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채 위원장은 또 “사법 농단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당시 관련자들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역사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 재판 거래 사건의 전말을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수석 대변인도 “거론되는 4명의 인사 중에 바른미래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을 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깨끗한 우리 당이 앞장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같은 정치 구조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 청탁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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