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市에 시세징수 조례 개정·교부율 개선 촉구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0 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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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간 교부금 격차 해소하라”
▲ 길기영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후 제24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길기영 의원은 "서울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중구는 109억8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세입예산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구의 시세징수 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의 감소분을 서울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시세와 구세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 자치구의 재정 악화 현실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용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오는 2월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같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하고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선임 책임검사위원인 김행선 의원외에 4인(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김윤일 세무사)이 선임됐다.

이밖에 처리된 안건은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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