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미국영주권자 해외자산신고 부담으로 자녀에게 직접 증여 후 미국투자이민 EB5 진행 증가

김민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8 13:57: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김민혜 기자]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미국 투자이민은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을 해 봤을 조건이다. 실제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이기보다는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이민을 선택했다.

한국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 중 90% 이상이 50만 불 이상을 이민국에 승인된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에 투자하여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는 간접투자이민의 형태인 EB-5 Regional Center로 진행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 상승을 위한 미 의회와 이민국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투자금이 상향이 되기 전에 진행을 하려는 분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이민국을 필두로 논의 중이었던 투자금 인상 등을 포함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변경을 통한 프로그램 개혁 안이 지난 수년간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2일 최종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이 되었으며,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투자금 인상이 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지난 수년간 예고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변경을 통한 투자금 인상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재 50만 불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MK는 투자금 인상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투자이민의 신청 형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가정의 주수입원이었던 아버지가 주신청자로 어머니와 자녀를 동반해서 함께 영주권을 진행을 하였지만, 투자이민의 진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에서 주로 수입 활동을 하는 아버지가 일반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계속 미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십 여년 이상을 꾸준히 투자이민을 포함한 미국 이민 및 비자 업무를 한국에서 꾸준히 해 온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이민을 진행한 부모들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다가 자녀들이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이 완료되면 주신청자였던 부모는 영주권을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해서 자녀만 투자이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제도인 FACT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미국 국세청 (IRS)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산가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직접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투자금을 환급하게 되면 자녀의 미국 정착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녀에게 나중에라도 상속으로 물려줄 자산이라면 증여세를 한국 정부에 내고 필요할 때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할 때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투자이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모 중 한쪽이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면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이민 진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법무법인 MK는 미국 투자이민을 포함한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세미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참석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는 3월 13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비자 문제와 4월 17일에는 투자이민을 포함한 이민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투자이민의 승인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미국 이민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