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전망과 이민비자거절 및 EB5 프로그램 선택 관련 4월 세미나 개최

김민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8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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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민혜 기자] 많은 한국인들이 매년 미국투자이민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EB-5를 통해 영주권 취득 건수가 2017년 기준 195건에 비해 2018년에는 53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많은 해외 국가에서 EB-5 신청자가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 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투자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최소 50만 달러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도에 정해진 액수로 투자금액을 현재 실정에 맞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미국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대통령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B-5 Modernization Regulation(미국투자이민 개정 법안)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은 기존 50만 달러 투자액을 130만 달러로,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의 고용 창출을 만드는 직접투자이민은 180만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검토 중이다.

현재 기존 50만 달러의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만약 올해 9월 30일 이후 미국투자이민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투자금이 인상되면 약 30일 또는 60일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정식 발효되고 이 기간 내 기존 50만 달러로 투자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려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대로 접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 및 투자 자금을 준비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고 투자이민 청원서를 준비 및 접수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3월 또는 4월에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MK는 강조한다.

또한 한국 내 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현재의 추세로 증가한다면 한국도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이 I-526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우선순위 날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무부의 Chief of the Visa Control and Reporting Division (비자 관리 및 보고 부서)인 찰리 오펜하이머에 따르면 매년 만개의 투자이민비자 중 한나라에 7%가 넘는 투자이민신청자가 몰릴 경우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아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을 받고 나서 우선순위날짜 대기 없이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날짜가 적용될 경우 이민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투자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가 가장 적기로 보인다.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신청자 중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고 나서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범죄기록이 있는지 묻게 된다. 신청자가 만약 음주기록과 같은 가벼운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민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예를 들면 폭행, 화이트칼라 범죄, 탈세, 조세법 위반, 위증, 위조 등) 기록이 있다면 웨이버(Waiver)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만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이민비자 웨이버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여러 웨이버 신청 사유 중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들이 이민비자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입증하고 웨이버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 범죄기록이 없는 배우자를 투자이민 주 신청자로 하고 다른 배우자 및 자녀를 수혜자로 하여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한국 내 투자이민 신청자 증가로 미국 내 EB-5 리저널 센터 관계자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신의 50만 달러를 최소 5년간 맡겨둘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주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시설 EB-5 투자 프로그램은 일반 사설 EB-5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설명한다.

공공시설에 투자한다고 I-526 투자이민 청원서가 더 빨리 승인 나지 않으며 투자 프로그램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함으로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 I-829 조건해지신청서 승인율이 높은 리저널 센터를 가려낼 수 있는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MK는 4월 17일 오후 5시에 투자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양한 EB-5 투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투자이민 청원서 및 조건해지신청서 경력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가들이 직접 투자이민을 설명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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