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황교안, 모두 치명상 입을 수도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3-20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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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패권양당은 서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하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런 볼썽사나운 정치공방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실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마치 ‘황교안 죽이기’에 나선 듯 황교안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하는 것으로 ‘대통령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러다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거나 결과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나 황 대표 모두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드루킹 사건’부터 살펴보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야당에선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관여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론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 대표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옆자리에 앉혔던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8800만 개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여론 조작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이다.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황 대표를 노리고 있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어떤가.

추악한 사건이 발생할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공적 관계는 물론 사적 인연까지 있는 깊은 관계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것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과연 일선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황 대표가 그려왔던 ‘대통령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영원히 정치판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

이러다보니 국민은 정치인을 더욱 혐오하게 되고,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양당제의 후유증이다.

양당제에서 여야 패권세력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걸 최고의 전략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여야 패권세력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리 만무하다. 이런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승자독식’이라는 잘못된 선거시스템을 혁파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자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연동형을 반대하는 한국당은 물론, 50%만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장담하건데 소수세력을 배척하고 패권 세력끼리 야합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양당체제가 지속될 경우, 문 대통령은 물론 황 대표 역시 불행한 정치인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불행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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